대규모 금융완화가 부른 딜레마 우에다가 당장 초완화 금융정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것은 일본 경제와 BOJ의 딜레마가 심각하기 때문이다.
79%에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한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가 커졌다.서울 지역의 폐교는 2015년 홍일초등학교가 통폐합된 이후 네 번째다.
시·도 교육청은 초·중·고교만 관할하고 대학은 교육부 소관인 데서 발생한 폐해다.서울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처음 6만 명대로 떨어졌다.문을 닫는 대학까지 늘면서 폐교를 이유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17년 46명에서 4년 새 336명으로 늘어났다.
학교가 문을 닫으면 인근 상권이 타격을 입는다.교부금이 넘쳐나자 교육청마다 코로나19 등 갖은 명목을 달아 교실에 선심성 현금을 뿌리고도 남아돌 상황이다.
폐교로 실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30대 나이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.
장윤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40년 된 화양초 문 닫아 대도시마저 잇따른 폐교에 장기 대책 시급 농어촌에서 잇따른 초·중·고교 폐교가 서울까지 퍼지고 있다.우에다 신임 총재에 대한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관심은 결국 하나다.
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였다.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단연 1위다.
일본은행 윤전기를 쌩쌩 돌려 돈을 찍어내겠다는 아베 신조( 安倍晋三) 총리(2006~2007년·2012~2020년 재임.이로써 오는 4월 8일 퇴임하는 구로다 하루히코(黑田東彦·79) BOJ 총재의 10년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된다.